사회정책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취약계층이란 이유로 부과하지 않아 왔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528만2568명) 중 연 20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전체의 5.2% 수준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313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세대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될 인원은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658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여러 지적 사안들도 일부 해소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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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 만족도 높은데…'한강버스' 대응 고심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시정 검증' 공약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출퇴근용 대중교통→관광 중심으로 당론 결정할 듯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인 '한강버스' 대응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강버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을 종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은 25일 "한강버스에 대해선 다음주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끝나고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세부 대응 방안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대 시의회 전반기 원내대표단에 정책수석부대표 직책을 신설하고 상임위별 정책을 조정해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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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름철 휴양지 '드론배달 서비스' 운영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경북 영주시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여름철 휴양지 배송 혁신에 나섰다. 영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시민들의 주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한다. 이용객들은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음료·빙수·치킨 등을 주문한 뒤 문정야외물놀이장, 파크골프장 제2구장 등 지정된 드론 배달점 5곳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선도하고 향후 배송용 드론을 AI 기반 순찰 및 하천 범람 감시 등 공공안전 영역까지 연계·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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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데이터 해커톤 'DIVE 2026' 개최
90개 팀 참가…9개 데이터 융합 주제 해결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와 오는 25∼2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3회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DIVE 2026'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DIVE는 부산의 바다 이미지와 데이터 혁신의 물결을 결합한 부산 대표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이다. 올해 대회에 327개 팀, 1048명이 참가를 신청했고 서면평가를 거쳐 90개 팀, 323명을 본선 참가자로 선발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발제 주제와 샘플데이터를 검토하고 희망하는 트랙을 선택해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전 개발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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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AI시각디자인학과 리플릿 디자인·제작 재능기부
전공동아리 OPE 학생, 들꽃주간보호센터 리플릿 제작 전달 경남정보대는 AI시각디자인학과 전공동아리인 'OPE' 학생들이 부산 사상구 들꽃주간보호센터의 시설 안내·홍보 리플릿과 봉투를 기획·디자인·제작해 전달하는 등 재능기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능기부는 경남정보대 지역사랑봉사단 주관으로 진행했고 '지역문제 해결 상생형 디자인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뿐만 아니라 리플릿과 봉투 제작을 지원했다. OPE 학생들은 지난 3월에도 작품 전시회 판매 수익금과 모금을 통해 마련한 100만원을 센터에 기부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김용주 학생은 "대학에서 키워온 디자인 역량을 지역사회에 따뜻하게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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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생·교사 '독도를 가다' 추진
사제동행 독도 탐방, 영토주권 수호의지 높여 부산교육청이 지난 20~22일 고등학생 31명과 교사 20명이 함께 우리 땅 독도를 방문하는 '사제동행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학생과 교사가 독도를 방문해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고 독도의 소중함도 다졌다. 특히 사제동행 독도 탐방의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차례의 사전 프로젝트도 운영했다. 특강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지리에 대해 미리 학습했고 학생 3~4명과 교사 2명으로 모둠을 편성하고 탐구 과제를 선정해 배움도 실천했다. 독도교육지원단이 현장 탐방용 워크북을 제작해 울릉도와 독도 현장 학습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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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항소 안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 무표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월 '전보 무효확인 소송' 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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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만난 오세훈 시장"서울시에 불합리한 비용 떠넘기지 말라"
"보편복지·국가 위임사무 비용 전가…연 3조5738억원 추가 부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중앙정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 시설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국가 차원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울의 기반 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 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적·보편적 복지 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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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과테말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3년 연수 마무리
산림복원·혼농임업·생물다양성 학습…현지 맞춤형 사업제안서 마련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오는 25일까지 과테말라 산림청(INAB)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진행 중인 3차 연수를 끝으로 지난 3년간 지속한 '과테말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하나로 이번 과정을 추진했다. 과테말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한 농림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산림청 공무원 48명을 초청해 정책 기획과 실행 역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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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명 '집단민원' 통했다…천안 아파트 앞 국도에 교차로 신설
천안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국도 진출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은 사고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천안시·경찰과 협의를 거쳐 국도 1호선에 새로운 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권익위는 24일 천안시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직산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진출입로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국도 1호선 천안IC 방향으로 진입하려면 약 400m를 이동한 뒤 직산역사거리에서 유턴해야 했다. 반대로 천안IC 방면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려면 협성동삼거리에서 유턴한 뒤 총 1.4㎞를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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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우 나주농협조합장, 조합원과 소통하며 실익 중심 경영 이어가
늦은 장마·폭염 속에서 조합원 직접 챙겨…공동체 활성화와 건강 및 복지 증진 앞장서 허영우 나주농협조합장이 조합원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실익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광주 나주농협은 최근 농협 2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회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하계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좌담회는 성북동, 송월동, 금남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합원 1094명 가운데 550명이 참석해 50%가 넘는 참여율을 기록했다. 나주농협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상반기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예수금과 대출금 등 신용사업은 꾸준한 성장세 보였다. 경제사업은 다소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부진한 부문의 실적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나주농협의 총자산은 1970억원, 자본금은 15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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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노사합동 안전 캠페인과 체험존 시행
시민, 임직원 대상 '수박 음료·4대 안전 체험존' 운영…안전문화 확산 앞장 한전KDN이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을 맞아 노사합동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KDN은 매년 기발하고 친근한 아이디어로 안전경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해 가고 있다. 올해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시원한 수박 음료와 현장감 넘치는 체험존을 결합한 캠페인을 선보였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노조 간부들은 지난 23일 한전KDN 사거리 일대에서 '한전KDN과 함께, 출근길 안전할 수박에' 캠페인을 펼쳤다. 출근길 임직원과 지역 주민에게 노사합동으로 제작한 안전 부채와 무더위를 식혀줄 수박 음료를 보냉 처리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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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 유아 최다"…경기도교육청, 언어문화 다양성 시범운영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20개 기관 대상…누리과정 연계 생활·예술·놀이 교육 실시 이주배경 학부모 및 지역 인력 자원봉사자로 활용…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돕는 '언어문화다양성 교육 기반 조성 지원' 시범기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주배경 유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도내 교육 환경에 발맞춰 마련됐다. 모든 유아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경험하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공모를 통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20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각 기관은 자체 여건과 특성에 맞춰 누리과정과 연계한 생활·예술·놀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언어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