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27)와 B씨(29)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시 효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인 B씨에게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를 요구했다. B씨는 이를 승낙하고 실제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 고사장에서 A씨의 응시표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며 제103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 아파트에서 25일 오후 2시 34분쯤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11분만인 오후 2시47분쯤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5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인접 소방서 4곳 이하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한때 '펑' 소리의 폭발음도 발생했다는 119 신고도 수십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는 이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가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 내 매장 물품 총 25개(시가 41만원 상당)를 가방 속에 몰래 훔친 뒤 이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집에서 5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나재영)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6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약 4개월간 인천 서구(서해구) 검암동에 있는 B(84)씨의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B씨 소유56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양보호 대상자인 B씨가 평소 안방 장롱에 걸어 둔 겨울용 점퍼 주머니 안에 자기앞수표를 넣어 보관하며 대부분 작은방 침대에 누워 생활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을 이유로 상관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종 의무가 있는 군사 관련 업무와 단순 행정 업무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상관이 "공조 회의 관련 해당 회의의 목적과 역할, 참석 예정인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자 퇴근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A씨가 소속된 부대는 그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강등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 1개월로 낮아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는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자녀인 B양(8)과 함께 걷던 중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40대 남성도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운의 동전 싹쓸이 등 민폐 행위로 몸살을 앓은 서울 청계천에서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 대낮에 목욕하고 때를 미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지난 24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계천에 등장한 역대급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원피스 차림의 한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미리 준비해 온 듯한 각종 목욕용품을 펼쳐두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이 여성은 목욕탕용 바가지까지 꺼내 몸에 물을 끼얹으며 비누칠한 몸을 씻어냈다. 심지어는 때까지 밀었다. 이 여성은 주변을 지나던 한 행인에게 포착됐으며, 대낮에 많은 시민이 오가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욕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 순천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순천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쯤 순천시 별량면 소재의 한 플라스틱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 해당 공장은 1월부터 휴업 중으로 대피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공장 내부 플라스틱 원료 일부를 태운 뒤 진화작업으로 인해 28분 만에 꺼졌다. 당국은 고온과 다량의 수분 영향으로 고무 첨가제가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순천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최고 체감온도는 32.9도, 최고기온은 31.8도를 보인다.

가족이 아프거나 죽었다는 핑계를 대며 상습적으로 예약을 '당일 취소' 하는 고객 때문에 광주 네일숍 사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광주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한 달 전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이 발 젤네일 케어를 예약했다. 며칠 후 딸이랑 함께하겠다면서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꿔줬다. 그런데 예약 당일 갑자기 '딸이 생리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못 간다'며 또 예약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객의 얘기가 의아하게 들렸지만 딸 때문이라고 하니 군말 없이 바꿔줬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엄마가 대상포진에 걸려 응급실에 간다' '아들이 자해해서 병원에 와있다' '아들의 퇴원 일정이 늦어졌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연이어 예약을 당일에 취소했다.

경찰이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23일 오후 1시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가에서 10대 B 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양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A군이 휘두른 흉기로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B양은 A군이 흉기를 꺼낸 모습을 보고 달아났으나 이내 따라잡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주민들에 제압당한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주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대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매도인이 부족한 돈을 빌려주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나오고 있다. 24일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면적 112㎡ 홍보 글에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 올라온 전용 59㎡ 매물에도 "집주인 대출 6억원"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에도 "매도인 대출 찬스 갑니다"라는 문구가 달린 전용 84㎡ 매물이 지난 22일 등록됐다. 같은날 올라온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74㎡ 매물에도 "집주인 대출 가능" 문구가 적혔다.

한 식당에서 손님이 소주병을 머리로 깨뜨리는 장면이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전집을 운영한다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23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가 홀에 나가보니 한 남성 손님이 앉은 테이블 주변에 깨진 소주병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있었다. 이 남성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나 건들면 죽여버린다"라며 난동을 피우기까지 했다. 남성이 유리 조각을 내려놓자마자 A씨는 빠르게 이를 치웠다. A씨가 확인한 식당 내 CCTV에는 남성이 머리로 소주병을 깨뜨리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심지어 남성은 소주병을 깨기 전부터 일행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러다 병을 깨는 소동을 일으킨 거였다.